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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약제비 적정보상, 제네릭은 현행유지"
제약협, 한미FTA 관련 입장...제약업 희생양은 안돼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7-10 0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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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신약에 대해 R&D에 대한 비용을 의약품가격에도 적절히 반영해 주는 풍토가 필요하며 제네릭 약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제약협회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약품분야 관련 미측이 주장하는 신약의 약가를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로 책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 제네릭의 신약대비 약가 80% 정책은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제네릭의 약가를 낮출 경우 제약업 전반이 위축되고 근간이 붕괴될 수 있으며 신약약가의 적정 보상은 일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약협은 아울러 보험의약품 급여심사부문과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에 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지적재산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GMP 제도의 상호인정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GMP 제도 개정 및 엄격한 관리 등을 선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GMP 상호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고 제약업을 희생양으로 포기함으로써 후일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을 모두 다국적 기업에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b1#
10일 제약협회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약품분야 관련 미측이 주장하는 신약의 약가를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로 책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 제네릭의 신약대비 약가 80% 정책은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제네릭의 약가를 낮출 경우 제약업 전반이 위축되고 근간이 붕괴될 수 있으며 신약약가의 적정 보상은 일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약협은 아울러 보험의약품 급여심사부문과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에 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지적재산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GMP 제도의 상호인정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GMP 제도 개정 및 엄격한 관리 등을 선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GMP 상호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고 제약업을 희생양으로 포기함으로써 후일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을 모두 다국적 기업에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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