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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추진
정부,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서 논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15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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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질 동북아중심 병원과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사실상 의료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인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진행상황,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동북아중심 병원의 성장 발전과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국내 공공의료 체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고 국내의 우수한 임상능력, 해외브랜드, R&D 능력을 결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128조원의 부가가치와 48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과 생활여건 제공을 위해 외국의 유수 학교와 병원을 유치해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008년까지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내외국인 입학생을 받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족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원맨(One Man),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 실시와 규제를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세계 첨단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선정해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이 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과 교육, 의료서비스를 갖춘 경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사실상 의료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인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진행상황,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동북아중심 병원의 성장 발전과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국내 공공의료 체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고 국내의 우수한 임상능력, 해외브랜드, R&D 능력을 결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128조원의 부가가치와 48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과 생활여건 제공을 위해 외국의 유수 학교와 병원을 유치해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008년까지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내외국인 입학생을 받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족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원맨(One Man),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 실시와 규제를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세계 첨단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선정해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이 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과 교육, 의료서비스를 갖춘 경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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