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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즉각 중단하라”
인의협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성명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15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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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김정범 김해룡)를 비롯한 12개 보건의료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시장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 등은 성명서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병원 설립허용, 내국인 진료 허용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근간부터 뒷흔들 수 있다”며 “좁은 국토에서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며 이들이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며 “이토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무조건 국제경쟁력만을 주장하는 정부의 작태가 놀라울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발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확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앞으로 진행될 전면적 시장개방의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의협 등은 성명서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병원 설립허용, 내국인 진료 허용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근간부터 뒷흔들 수 있다”며 “좁은 국토에서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며 이들이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며 “이토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무조건 국제경쟁력만을 주장하는 정부의 작태가 놀라울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발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확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앞으로 진행될 전면적 시장개방의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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