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철회 “양자택일”
시민 보건의료단체 성명, 질 개선 재정절감 안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15 12:42:43
-
가
-
URL복사 
시민 보건의료 노동단체들은 15일 “포괄수가제 선택실시로는 의료의 질 개선과 재정절감을 이룰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포괄수가제의 후퇴는 과거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과거는 시행시기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고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선택 적용 유지 방침으로 기대 충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포괄수가보다 낮은 병원만 참여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료의 질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포괄수가제의 후퇴는 과거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과거는 시행시기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고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선택 적용 유지 방침으로 기대 충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포괄수가보다 낮은 병원만 참여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료의 질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학술 기사
-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3-10-15 12:16:20
- 삼성서울 이석구 교수팀, 종근당 학술상 2003-10-15 12:16:19
- 週 144시간, 시급 2000원의 살인노동 2003-10-15 12:15:11
- ‘아동인권 현황과 실천방안’ 세미나 2003-10-15 12:01:36
- 영남대의료원, ‘뇌졸중 예방과 치료’ 강좌 2003-10-15 11:40: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