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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미FTA, 제3국 막후협상설 제기
포지티브 조율 예상...복지부 "절차 제안은 사실" 밝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8-11 0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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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관련, 의약품분야에 대한 제3국 막후협상설이 제기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선별목록등재제도와 관련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와 미국은 약값에 대한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열린 한미FTA관련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만복 한미 FTA 정부 협상단 의료 분과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이 답변을 보내왔다”라며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현 의원은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과 관련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마련,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와 미국은 약값에 대한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열린 한미FTA관련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만복 한미 FTA 정부 협상단 의료 분과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이 답변을 보내왔다”라며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현 의원은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과 관련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마련,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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