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미국, '의약품선별등재방식' 전격 수용
복지부 긴급브리핑, 21일부터 싱가폴서 관련회의 진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12 02:33:39
-
가
-
URL복사 
지난 제 2차 한미 FTA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이른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갖기로 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제 2차 FTA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었다.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월 6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갖기로 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제 2차 FTA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었다.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월 6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국민-의료 상생하는 건보 정책방향 찾자" 2006-09-01 06:59:55
-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전달체계 혼란 2006-08-31 07:04:07
-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또 '휘청' 2006-08-30 07:20:04
- 의원 요실금 수술 청구건 4년새 28배 '껑충' 2006-08-12 07:20:55
-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특별사면 대상 제외 2006-08-11 13:06:4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