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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일원화 법안 이달말 국회발의
장복심 의원측 밝혀..."수가일원화 추진 아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8-16 0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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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 준비는 완료가 된 상황이며 오는 8월 말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위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진료비심사일원화 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진료비심사일원화 법안은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통합심사기구를 설립해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보협회와 심사평가원 등은 심사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수가의 일원화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심사일원화와 수가일원화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각각의 보험의 특성이 있는 만큼 수가일원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난해부터 벌어졌던 심사일원화 논쟁이 다시금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지난해 3월 장복심의원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의원, 김영춘 의원 등이 중심이돼 진행됐으나 산재환자 등의 공청회 점거 등의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가 유보돼 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 준비는 완료가 된 상황이며 오는 8월 말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위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진료비심사일원화 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진료비심사일원화 법안은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통합심사기구를 설립해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보협회와 심사평가원 등은 심사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수가의 일원화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심사일원화와 수가일원화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각각의 보험의 특성이 있는 만큼 수가일원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난해부터 벌어졌던 심사일원화 논쟁이 다시금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지난해 3월 장복심의원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의원, 김영춘 의원 등이 중심이돼 진행됐으나 산재환자 등의 공청회 점거 등의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가 유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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