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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취·처치·수술료 야간가산 개선 건의

소정점수 50% 산정해야...소아 처치·수술 때는 30%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29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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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개선과 처치·수술료의 소아가산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야간 및 공휴일에 마취·처치·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하고,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처치· 수술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만 가산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소아가산의 경우도 진찰·주사·마취료 등에는 가산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처치·수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소아진료 환경 개선 및 휴일·야간진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야간에 실시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대부분이 응급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때 인력 및 운영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5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에서 소아 진료 때 진찰료, 주사료 및 마취료 등에 대해서 30% 정도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국 약제비 및 치과의 처치·수술의 경우에도 30~140%의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소아가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0%의 가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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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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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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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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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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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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