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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치 안돼" VS "칼 거꾸로 잡아서야"
의료와사회포럼-인의협, 포지티브제 두고 논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9-05 0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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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를 두고 의료계 단체간 논쟁이 불붙었다.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노원구의사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NGO칼럼'에 기고를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는 의약품 관치주의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 총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과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이어 4대보험 통합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과 보며 "'빅브러다'(정부)가 지배하는 율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책사의 음모가 있지는 않나 모를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논거에 대해서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약제비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며 1인당 약제비 수준도 OECD 평균의 84%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되면 포지티브 리스트에는 들지 않으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약사입장에서는 리스트에 들지 못하면 바로 회사문을 닫아야 하기에 정부를 대상으로 필사적인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권 등을 모두 보장해 주게 되면 실제 이 제도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고 강조했다.
우 총장 "포지티브리스트 의약품 관치주의 우려"
이에 대해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은 <메디칼타임즈>에 글을 보내 우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원은 "1인당 약제비가 OECD국가의 84%라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소득이 절반밖에 안되기에, 약제비 지출이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우리나라 약제비 지중은 매년 14%씩 급증하고 증가속도는 두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에게 필수약이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제외돼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면서 "질좋고 싼약을 선별한다면 국민의 약 부담은 대폭 감소하게 되며 감소된 비용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로 돌린다면 국민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리스트의 의미에 대해 "시장의 순기능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좋고 값싼 물건을 공급자가 제공해 양자 이익을 보는 것이며 소비자는 질좋고 싼 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공단이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제약업계의 살생부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우 총장의 주장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칼날을 거꾸로 잡아서는 되겠냐"고 비판했다.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노원구의사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NGO칼럼'에 기고를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는 의약품 관치주의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 총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과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이어 4대보험 통합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과 보며 "'빅브러다'(정부)가 지배하는 율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책사의 음모가 있지는 않나 모를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논거에 대해서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약제비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며 1인당 약제비 수준도 OECD 평균의 84%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되면 포지티브 리스트에는 들지 않으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약사입장에서는 리스트에 들지 못하면 바로 회사문을 닫아야 하기에 정부를 대상으로 필사적인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권 등을 모두 보장해 주게 되면 실제 이 제도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고 강조했다.
우 총장 "포지티브리스트 의약품 관치주의 우려"
이에 대해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은 <메디칼타임즈>에 글을 보내 우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원은 "1인당 약제비가 OECD국가의 84%라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소득이 절반밖에 안되기에, 약제비 지출이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우리나라 약제비 지중은 매년 14%씩 급증하고 증가속도는 두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에게 필수약이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제외돼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면서 "질좋고 싼약을 선별한다면 국민의 약 부담은 대폭 감소하게 되며 감소된 비용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로 돌린다면 국민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리스트의 의미에 대해 "시장의 순기능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좋고 값싼 물건을 공급자가 제공해 양자 이익을 보는 것이며 소비자는 질좋고 싼 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공단이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제약업계의 살생부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우 총장의 주장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칼날을 거꾸로 잡아서는 되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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