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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형별 수가계약 약속 이행하라"
의약단체-공단 맹비난..신 상대가치점수도 반영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9-07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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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방식을 놓고 공단과 의약단체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인 경실련이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포괄계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인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과 의약단체에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도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는 2006년 수가계약을 하면서 수가 3.5% 인상을 전제로 2007년부터 종별계약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수가계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종별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여기에 공단은 의약단체와의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단은 가입자인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자로서 자기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 의약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올 수가협상과정에서 신 상대가치점수 또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의 반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포괄계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인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과 의약단체에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도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는 2006년 수가계약을 하면서 수가 3.5% 인상을 전제로 2007년부터 종별계약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수가계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종별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여기에 공단은 의약단체와의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단은 가입자인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자로서 자기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 의약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올 수가협상과정에서 신 상대가치점수 또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의 반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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