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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의료바우처 좋은데 돈이 문제"
서울시 의료봉사단 입주공간 마련에 긍정 반응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14 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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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틀별시장이 의료바우처 제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경만호 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사회 측이 의료바우처 제도 도입을 건의한데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제도 시행여부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바우처 제도는 교육바우처제도를 응용한 제도로,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쿠폰을 발행해 민간 1차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다.
의료계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에 이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자리에 배석한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보건소에 일반환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반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봉사단의 입주공간 마련과 공중보건의 지원을 건의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유관기관 전문그룹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관광 사업은 선거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사업중의 하나"라면서 "환자 유치에 따른 법적 장애물이 있지만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 나현, 서윤석, 신민석 부회장, 장현재 총무이사와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경만호 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사회 측이 의료바우처 제도 도입을 건의한데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제도 시행여부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바우처 제도는 교육바우처제도를 응용한 제도로,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쿠폰을 발행해 민간 1차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다.
의료계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에 이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자리에 배석한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보건소에 일반환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반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봉사단의 입주공간 마련과 공중보건의 지원을 건의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유관기관 전문그룹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관광 사업은 선거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사업중의 하나"라면서 "환자 유치에 따른 법적 장애물이 있지만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 나현, 서윤석, 신민석 부회장, 장현재 총무이사와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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