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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약가거품 빼 리베이트 방지"
"투명사회협약 한계" 지적...시행규칙·고시 개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9-19 0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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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문제삼고 나선 것을 지적하며 대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켓슈어를 가져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면서 FTA협상과 별도로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리베이트 관행은 일종의 경제현상으로 윤리적 호소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행이 수지 맞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김근태 전임 장관이 추진한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윤리적 관행은 결국 '약가 거품'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고시와 시장가격이 같아지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용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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