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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진료과, 과목 글자크기 ⅓안 찬성
"전문의 과정 거친 대다수 의사 보호 받아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24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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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과목 병행표기 문제와 관련해 내과, 소아과 등 9개 진료과는 진료과목 글자크기 3분의1 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등 9개과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 원안인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 진료과는 병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전문의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진료과목' 글자를 현저히 작게 표시해 환자에게 병원선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의 병원명칭 대비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인턴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전문의들의 권익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글자 크기 제한 문제는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중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며 "(의료법시행규칙)개정 전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화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과목 병행표기 위반시 처벌규정은 1차 시정명령 후 재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라며 진료과목의 표기가 전혀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일반의를 전문의로 오인, 고발조치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3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24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등 9개과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 원안인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 진료과는 병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전문의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진료과목' 글자를 현저히 작게 표시해 환자에게 병원선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의 병원명칭 대비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인턴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전문의들의 권익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글자 크기 제한 문제는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중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며 "(의료법시행규칙)개정 전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화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과목 병행표기 위반시 처벌규정은 1차 시정명령 후 재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라며 진료과목의 표기가 전혀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일반의를 전문의로 오인, 고발조치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3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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