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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예산으로 접대성 외유"
부적절한 경비 지원 32건...먹이사슬 악순환 반복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12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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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들이 산하기관 혹은 유관협회 등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접대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복지부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던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 민간기관에서 같은 형태의 출장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를 꼭지점으로 해 '복지부-산하기관-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출장경비 먹이사슬 구조'가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복지부 해외출장실태를 분석한 결과, 출장의 성격과 부적합하게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산하기관 '관관 접대형' 15건..진흥원 10건 최다
박 의원은 먼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관관 접대형' 사례가 총 15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에서 복지부 담당공무원의 외국 학회나 행사 참석 등 명분이 미약한 출장경비를 지원해 왔다는 것.
예를 들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건산업정책팀(보건산업진흥원과) 관계자의 해외시찰이나 국제학회참석 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혈액정책과 관계자의 외국적십자사 견학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관관접대' 사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대한적십자사와 충청북도가 각각 2회, 식약청이 1회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민간기관 '민관접대형' 17건..병협도 포함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 협회나 민간기관으로부터도 출장비용을 지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태분석결과, 행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명분이 취약해 접대성 출장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총 17건에 이른다는 것.
일례로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보건사무관이 지난해 대한가족보건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원으로 다녀온 중국 출장의 경우, 6박7일 일정 가운데 4일이 자금성, 만리장성 등 방문 등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민관접대' 사례에는 △대한병원협회의 '미국 의료기관 평가담당기관 현장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보건교육헌장 및 건강증진활동 견학'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산하기관-민간기관' 순 악순환 고리
특히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부담을 끼치면, 산하기관은 더 하위의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전가하는 '먹이사슬 구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복지부는 적십자사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적십자사는 계약관계에서 '을(乙)'의 지위인 제약회사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며 "이처럼 하위기관·민간업체에 대한 '경비 떠넘기기'는 검사비용 인상, 약가 상승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은 13일부터 열릴 올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더욱이 복지부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던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 민간기관에서 같은 형태의 출장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를 꼭지점으로 해 '복지부-산하기관-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출장경비 먹이사슬 구조'가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복지부 해외출장실태를 분석한 결과, 출장의 성격과 부적합하게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산하기관 '관관 접대형' 15건..진흥원 10건 최다
박 의원은 먼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관관 접대형' 사례가 총 15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에서 복지부 담당공무원의 외국 학회나 행사 참석 등 명분이 미약한 출장경비를 지원해 왔다는 것.
예를 들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건산업정책팀(보건산업진흥원과) 관계자의 해외시찰이나 국제학회참석 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혈액정책과 관계자의 외국적십자사 견학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관관접대' 사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대한적십자사와 충청북도가 각각 2회, 식약청이 1회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민간기관 '민관접대형' 17건..병협도 포함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 협회나 민간기관으로부터도 출장비용을 지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태분석결과, 행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명분이 취약해 접대성 출장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총 17건에 이른다는 것.
일례로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보건사무관이 지난해 대한가족보건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원으로 다녀온 중국 출장의 경우, 6박7일 일정 가운데 4일이 자금성, 만리장성 등 방문 등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민관접대' 사례에는 △대한병원협회의 '미국 의료기관 평가담당기관 현장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보건교육헌장 및 건강증진활동 견학'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산하기관-민간기관' 순 악순환 고리
특히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부담을 끼치면, 산하기관은 더 하위의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전가하는 '먹이사슬 구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복지부는 적십자사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적십자사는 계약관계에서 '을(乙)'의 지위인 제약회사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며 "이처럼 하위기관·민간업체에 대한 '경비 떠넘기기'는 검사비용 인상, 약가 상승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은 13일부터 열릴 올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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