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복지부에 룸싸롱 등 향응제공
2003년부터 1억원이상 지출..."인사청탁도 받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12 11:49:38
-
가
-
URL복사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룸싸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베풀어왔다는 주장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12일 정화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건강보험공단 내부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여만원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비용 지원에 1259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룸싸롱 등 고급유흥 주점 접대비용으로 공단은 424만원(9건)을 사용했다. 이같은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고액이라 2, 3회 분할결제를 했다고 문건은 밝혔다.
또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접대에 9천350만원(386건), 건정심 식사비 결제에 117만원(3건) 등을 사용해왔다. 게다가 복지부 직원의 강의 출장,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지원에도 1천259만원을 사용했다.
이같은 접대는 공단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집중돼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총 22건의 인사청탁이 있었으며, 특히 2006년에만해도 8건이 있었다고 문건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횡포"라면서 "이는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 한 점 의혹없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건이 정화원 의원측이 건보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공단감사결과를 두고 벌어진 복지부와 공단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를 통해 건보공단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주점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했으며, 일부 직원은 간이영수증 허위작성, 영수증 이중사용 등의 방법으로 횡령,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정화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건강보험공단 내부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여만원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비용 지원에 1259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룸싸롱 등 고급유흥 주점 접대비용으로 공단은 424만원(9건)을 사용했다. 이같은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고액이라 2, 3회 분할결제를 했다고 문건은 밝혔다.
또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접대에 9천350만원(386건), 건정심 식사비 결제에 117만원(3건) 등을 사용해왔다. 게다가 복지부 직원의 강의 출장,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지원에도 1천259만원을 사용했다.
이같은 접대는 공단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집중돼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총 22건의 인사청탁이 있었으며, 특히 2006년에만해도 8건이 있었다고 문건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횡포"라면서 "이는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 한 점 의혹없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건이 정화원 의원측이 건보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공단감사결과를 두고 벌어진 복지부와 공단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를 통해 건보공단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주점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했으며, 일부 직원은 간이영수증 허위작성, 영수증 이중사용 등의 방법으로 횡령,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산하기관 예산으로 접대성 외유" 2006-10-12 10:00:1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