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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관리 소홀로 새고 있다"
장향숙 의원, 의료급여심의원회 내실화 강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0-12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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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를 통해 “지자체별 의료급여심의원회는 기금운영에 대해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을 운영해야하는 시도 의료급여위원회는 서울 등 13개 시도에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는 법으로 규정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충북이 연간 한 차례씩 3회, 전북이 2004년과 2005년 각1차례, 경북이 2005년에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또한 회의가 열린 곳도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2005년의 경우 부산 등 14개 시군구를 제외한 220개 시군구 모두가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의료급여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다는 점을 꼽고, 예산낭비가 심한 지자체나 제도 운영을 방만한 곳은 현지 실사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위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내실화 될수 있는 제도개선책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를 통해 “지자체별 의료급여심의원회는 기금운영에 대해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을 운영해야하는 시도 의료급여위원회는 서울 등 13개 시도에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는 법으로 규정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충북이 연간 한 차례씩 3회, 전북이 2004년과 2005년 각1차례, 경북이 2005년에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또한 회의가 열린 곳도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2005년의 경우 부산 등 14개 시군구를 제외한 220개 시군구 모두가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의료급여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다는 점을 꼽고, 예산낭비가 심한 지자체나 제도 운영을 방만한 곳은 현지 실사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위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내실화 될수 있는 제도개선책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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