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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부작용 논란...실질적 조치 없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소보원 자료 통해 문제점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0-13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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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부작용에 대해 의료분쟁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부작용과 관련해 소보원 정책 건의는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 없이 문서만 오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6년간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 115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했고 복지부는 다시 관련 부서와 의료단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청에는 관련 공문을 이첩하지 않아 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할 뿐아니라 후속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 역시 시행중인 정책적 사안들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보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세부 내용 및 법률적 배상 등 대부분의 내용이 통계적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공문을 식약청에 이첩해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부작용과 관련해 소보원 정책 건의는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 없이 문서만 오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6년간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 115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했고 복지부는 다시 관련 부서와 의료단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청에는 관련 공문을 이첩하지 않아 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할 뿐아니라 후속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 역시 시행중인 정책적 사안들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보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세부 내용 및 법률적 배상 등 대부분의 내용이 통계적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공문을 식약청에 이첩해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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