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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 추진"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활성화...의료급여 누수 1조원 절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13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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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복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2부 교부율이 28%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제비 절감 관련해서 성분명처방을 민간병원에 강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률에 36.7%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김효석 의원이 의료급여 재정 누수 관리 계획을 물은데 대해서는 "심평원과 작업 결과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1300백억원, 제도적 변경이 병행될 경우 플러스 알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국고에서 7000억원 적자 예상되는데 내년 의료급여 예산이 8000억원 가량 증액된 상황에서 이를 당겨 쓸 경우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올해 결손액은 4000억원 수준으로 묶고, 내년에 또 4000억원 이렇게 2년에 걸쳐 1조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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