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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항목 수가 공개효과 의문"
유시민 장관 국감 발언에 자치단체조차 회의적 반응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10-17 0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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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자치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2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종합병원 63개의 의료보수를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지만 그후 지금까지 한번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당시 종합병원의 의료보수를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료보수표는 의료기관이 자치단체에 신고한 비급여 수가대로 진료비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용어가 많고 계산이 복잡해 환자들은 봐도 뭐가 뭔지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대학병원의 경우 수가 항목만도 1만5천개에 달하고 검사, 방사선, 주사, 마취, 처치, 수술, 제증명서 등 각 분야별로 많게는 수천개의 비급여항목이 나열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의료기관에 따라 기술력이 다르고, 인력과 장비, 치료재료 등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지방흡입술이나 쌍꺼풀만 놓고 보더라도 환자에 따라 치료방법이 세분화돼 있어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산정해 공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수가가 공개되면 어느 병원으로 갈지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갈 수 있겠지만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가끔 보험진료비가 턱없이 높게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의료기관별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알고 싶다거나 비싸다거나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라식수술이나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들은 자신의 경제력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의 진료비 가격을 사전조사하기 마련이어서 민원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의 특성이 다른데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쉽겠느냐”면서 “일반수가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답변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일반수가인 만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보건소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차로 병원들이 일반수가로 얼마를 받는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수가의 정기보고를 의무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2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종합병원 63개의 의료보수를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지만 그후 지금까지 한번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당시 종합병원의 의료보수를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료보수표는 의료기관이 자치단체에 신고한 비급여 수가대로 진료비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용어가 많고 계산이 복잡해 환자들은 봐도 뭐가 뭔지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대학병원의 경우 수가 항목만도 1만5천개에 달하고 검사, 방사선, 주사, 마취, 처치, 수술, 제증명서 등 각 분야별로 많게는 수천개의 비급여항목이 나열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의료기관에 따라 기술력이 다르고, 인력과 장비, 치료재료 등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지방흡입술이나 쌍꺼풀만 놓고 보더라도 환자에 따라 치료방법이 세분화돼 있어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산정해 공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수가가 공개되면 어느 병원으로 갈지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갈 수 있겠지만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가끔 보험진료비가 턱없이 높게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의료기관별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알고 싶다거나 비싸다거나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라식수술이나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들은 자신의 경제력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의 진료비 가격을 사전조사하기 마련이어서 민원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의 특성이 다른데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쉽겠느냐”면서 “일반수가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답변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일반수가인 만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보건소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차로 병원들이 일반수가로 얼마를 받는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수가의 정기보고를 의무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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