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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어린이·노인 의료급여제한자 급증"
안명옥 의원, 급여제한자 300만명 육박..의료사각지대 방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17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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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및 노인·어린이 등 취약연령층 의료급여제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에서 체출받은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4천7백만명 가운데 5.5%해당하는 259만명이 의료급여제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85%를 차지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44만895명, 65세 이상 노인이 7만6379명으로 취약연령층의 의료급여제한자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에서 체출받은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4천7백만명 가운데 5.5%해당하는 259만명이 의료급여제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85%를 차지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44만895명, 65세 이상 노인이 7만6379명으로 취약연령층의 의료급여제한자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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