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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정악화, 공급자 도덕적 해이 탓"

강주성 대표 주장..."유장관 환자 통제기전만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18 11:46:36
"의료급여 재정악화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핵심이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출연,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의료급여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로 돌리고, 핵심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는 사실이지만, 핵심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크다"면서 "그럼에도 보고서는 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혈병 환자이기도 한 강 대표는 골수이식 하면서 낸 치료비 1500만원 중 580만원을 부당청구로 환수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주치의제, 지정병원제 모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통제 기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공급자 통제기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통제기전을 만들기보다는 3%에 불과한 의료급여환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늘려 건강불평등을 줄이고, 공급자의 부당청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최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주치의제,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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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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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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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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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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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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