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무상 진료에 따른 의료남용 많다"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 공급자 대책도 강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20 12:09:58
-
가
-
URL복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고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복지부가 (보고서를 통해)의료급여제도를 꼼꼼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용의식이 없어 남용하는 많은 경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사실상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남용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지정병원제, 주치의제, 본인부담금제 등의 도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악화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과잉, 허위청구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기획실사하는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개원의 박정하 씨의 정부의 진료기준이 잘못돼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기준은 심사평가원, 관련 의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 근거 의해 만들고 있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를 늘리고 급여기준을 확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추구해야할 방향이지만, 한편에선 효율적 운영통해 제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쓰여져야지 낭비되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급여제도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복지부가 (보고서를 통해)의료급여제도를 꼼꼼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용의식이 없어 남용하는 많은 경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사실상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남용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지정병원제, 주치의제, 본인부담금제 등의 도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악화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과잉, 허위청구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기획실사하는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개원의 박정하 씨의 정부의 진료기준이 잘못돼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기준은 심사평가원, 관련 의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 근거 의해 만들고 있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를 늘리고 급여기준을 확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추구해야할 방향이지만, 한편에선 효율적 운영통해 제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쓰여져야지 낭비되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급여제도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재정악화, 공급자 도덕적 해이 탓" 2006-10-18 11:46:36
- "강대표, 여론 호도해 의사명예 심각히 훼손" 2006-10-19 09:37:0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