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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4차협상,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쟁점
23일부터 5일간 제주서...미국, 의약품분야 맹공 예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23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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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분과, 2개(의약품·자동차)작업반에서 진행되는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농산물·섬유 분야 유보안을 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투자·금융 등의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섬유·항공·전문직자격증상호인정·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에서 공세를, 미국은 의약품·농업·자동차·지적재산권 등에서 우리측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측은 전문직 상호인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지만 미국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측이 개방을 유보할 분야를 우선 가려낸 뒤 세부 유보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직 바자쿼터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측의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요청에 대해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당장 면허 상호인정이 어려운 의사 등 분야를 제외하고 다소 공략이 쉬운 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비자쿼터를 별도로 설정,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상호인정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만큼 합의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나 간호사 등의 진입은 비교적 이견이 적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번 4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의약품 분야에서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 만큼 그 대가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등 특허권 강화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산 의약품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제조시설기준과 양국 허가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 생물의약품 허가절차 마련 등에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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