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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종별', 의약단체-'단체계약' 평행선
어제 이재용 이사장-단체장 수가협상 위한 첫 회동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24 0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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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첫날부터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등 순탄한 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보건의료단체장들은 23일 정오 여의도 한 식당에서 내년 수가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가졌으나 공단은 지난해 계약때 부대합의 대로 종별 계약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종전대로 단체계약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병원협회회장은 "공단은 종별 계약 방식을 주장했지만, 공급자 쪽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단체계약을 주장하며 맞섰다"며 "내년도 수가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공단은 종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하며 "하지만 원칙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맞받았다"고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쪽은 이에 따라 각 협회 보험이사들로 실무진을 구성, 종별 계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 공단쪽 관계자와 협의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수가협상은 종전대로 단체협상 방식으로의 진행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공단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종별 계약방식을 밀어부치다가는 책임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최대한 공급자쪽을 압박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대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도 약속을 어긴 원죄가 있는 만큼 공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내년 수가계약은 11월15일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간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24일 오후 2시 공단과 단체 보험이사들은 소집,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가가인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보건의료단체장들은 23일 정오 여의도 한 식당에서 내년 수가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가졌으나 공단은 지난해 계약때 부대합의 대로 종별 계약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종전대로 단체계약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병원협회회장은 "공단은 종별 계약 방식을 주장했지만, 공급자 쪽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단체계약을 주장하며 맞섰다"며 "내년도 수가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공단은 종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하며 "하지만 원칙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맞받았다"고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쪽은 이에 따라 각 협회 보험이사들로 실무진을 구성, 종별 계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 공단쪽 관계자와 협의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수가협상은 종전대로 단체협상 방식으로의 진행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공단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종별 계약방식을 밀어부치다가는 책임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최대한 공급자쪽을 압박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대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도 약속을 어긴 원죄가 있는 만큼 공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내년 수가계약은 11월15일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간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24일 오후 2시 공단과 단체 보험이사들은 소집,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가가인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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