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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절반이상 질병코드 허위·왜곡 기재"
이기우 의원 "진료비 삭감 우려해 질병코드 인위 조작"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4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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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발표한 질의서에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상당수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코드 허위·왜곡 기재를 통한 부당청구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실태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코드와 의무기록 불일치율(주진단명)이 2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4.4%, 병원은 32.8%, 종병은 37.5%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의 경우, 불일치율이 전 종별에서 50%를 넘어서는 상황. 종병의 경우 외래환자의 63.5%, 병원은 58.1%,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5.1%에서 청구코드와 외무기록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삭감을 우려해 질병코드를 인위로 조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삭감을 의식해 질병코드를 추가로 기재하거나 좀더 중한 질환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등 인위적·고의적 조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질병코드 불일치가 국가 보건의료정책 판단·수립 과정이나 정책효과 모니터링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 허위청구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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