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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XML포탈 좌초..병·의원 315억 손해"
박재완 의원 "주먹구구식 행정" 비난..대안마련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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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무료청구시스템' XML 포탈사업이 이대로 무산될 경우, 향후 5년간 요양기관들이 짊어지게 될 부담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심평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애꿎은 요양기관들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실패로 XML 포탈사업이 좌초될 경우, 향후 4년 6개월간 요양기관에게 314억7200만원 가량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행정실패로 XML포탈 좌초위기
XML포탈은 요양기관의 EDI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고안한 신 청구방식.
기존 VAN-EDI와 WEB-EDI가 모두 KT 중계국을 경우했던 것과 달리, XML포탈은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에 청구서가 들어가게 돼 별도의 청구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급여지급 일정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기존 EDI 청구방식에서 중계역할을 해오던 KT가 지난해 "심평원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심평원은 뒤늦게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법률해석에 따라 결국 지난 4월 XML포탈사업의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포탈전환시 절감액 336억원..요양기관 부담으로 전가
그러나 XML포탈 사업이 이대로 좌초될 경우, 요양기관들은 향후 5년간 현행 EDI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시말해 무료포탈 전환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을 경우,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과 박 의원실이 예측한 XML포탈 도입 예상절감액 즉, 요양기관들이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은 향후 4년 6개월간(KT와의 VAN-ED 계약만료시까지) 314억7200만원에 달한다.
박재완 의원은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2000년 투자계약 내용 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공신력과 요양기관들의 비용부담만 가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WEB-EDI 계약 체결 경위 및 XML포탈 사업추진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요양기관들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애꿎은 요양기관들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실패로 XML 포탈사업이 좌초될 경우, 향후 4년 6개월간 요양기관에게 314억7200만원 가량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행정실패로 XML포탈 좌초위기
XML포탈은 요양기관의 EDI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고안한 신 청구방식.
기존 VAN-EDI와 WEB-EDI가 모두 KT 중계국을 경우했던 것과 달리, XML포탈은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에 청구서가 들어가게 돼 별도의 청구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급여지급 일정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기존 EDI 청구방식에서 중계역할을 해오던 KT가 지난해 "심평원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심평원은 뒤늦게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법률해석에 따라 결국 지난 4월 XML포탈사업의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포탈전환시 절감액 336억원..요양기관 부담으로 전가
그러나 XML포탈 사업이 이대로 좌초될 경우, 요양기관들은 향후 5년간 현행 EDI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시말해 무료포탈 전환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을 경우,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과 박 의원실이 예측한 XML포탈 도입 예상절감액 즉, 요양기관들이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은 향후 4년 6개월간(KT와의 VAN-ED 계약만료시까지) 314억7200만원에 달한다.
박재완 의원은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2000년 투자계약 내용 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공신력과 요양기관들의 비용부담만 가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WEB-EDI 계약 체결 경위 및 XML포탈 사업추진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요양기관들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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