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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계약 안하면 3.5% 수가인상도 무효"
가입자·시민단체 의약단체 비판..."약속 지켜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26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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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을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이어 가입자단체들까지 '유형별'을 주장함에 따라 의약단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약5단체장들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키로 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유형별 진행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약가 절감 노력 등을 합의했다면서 의약단체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그러면서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추진하되, 요양기관 유형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률 80%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부담액을 '건강보험 총재정지출의 25%로 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효로 돌린다면 우리는 협상장에서 복지부, 의약단체와 협상이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이어 가입자단체들까지 '유형별'을 주장함에 따라 의약단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약5단체장들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키로 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유형별 진행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약가 절감 노력 등을 합의했다면서 의약단체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그러면서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추진하되, 요양기관 유형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률 80%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부담액을 '건강보험 총재정지출의 25%로 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효로 돌린다면 우리는 협상장에서 복지부, 의약단체와 협상이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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