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운영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원은 1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며, 응급전문의도 3명정원에 단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급 사무직도 5명 정원에 겨우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응급의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도 마찬가지.
30일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역응급 의료기관 318곳 중 289곳이,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법정 기준을 미달,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실제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 인력, 장비 분야의 평균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83.9~9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특히 인력 분야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74.1~82.3%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응급구조사 인력부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현행법상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중 1인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 특히 응급구조사 확보율은 전체 평균 68%, 강원은 10%, 인천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상당수가 의료인 없는 환자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인력 확보 및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이송과정 중의 응급처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