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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연금납부백태 "더 낼래, 안 낼래"

안명옥·전재희 의원, 소득 상향신고·축소·고의 체납 등 지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31 10:21:10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국민연금 납부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득신고액 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내거나, 소득을 축소해 연금을 덜 내거나, 아예 체납하고 있다는 것.

더 많은 내는 경우는 노후에 더 많은 수급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연금을 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는 당장의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 내고 더 받자"..국민연금 신고소득>국세청 신고소득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27%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현재 과세소득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지역) 7149명의 월 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61만여원.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이보다 많은 205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국세청 신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내고 안받는다"..소득축소, 고의 체납자도 다수

그런가하면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월 평균 소득액은 185만여원으로, 지난해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액(329만여원)의 56.3%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513명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53.6%인 275명이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인 A씨의 경우 올해 9월말 현재 11개월동안 연금 356만4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재산보유현황 조회결과 과세표준 5억5천만원의 건물 및 2000cc급 이상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는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재희 의원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라며 "지금이라도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야"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해,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 가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노출 등을 우려해 지역가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금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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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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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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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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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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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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