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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비급여전환, 성분명처방 시발점인가

내과 개원가, 자포자기 상태...장기적으로 파장 클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1-01 07:08:01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적용되는 복합제 비급여전환에 대해 개원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시행 하루 전인 10월 31일 개원가는 복합제 비급여전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 정책에도 역행하는 제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될 경우 처방 약 갯수도 늘어날텐데 왜 이같은 정책을시행하느냐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정책이 향후 몇년 뒤 성분명처방으로 가게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를 바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구 S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복합제 비급여전환에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국 단일조제로 된 약만 남겨주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로 인해 의사들은 처방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감기 환자가 대다수인 내과 개원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Y이비인후과 임모 원장은 "개원의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으로 복합제를 빼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복합제 비급여전환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 원장은 "이미 결정된 정부 시책으로 동료 개원의들은 불만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라며 "복합제 처방이 단일품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이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H소아과 황모 원장 또한 이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가중되고 의사는 불편해지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황 원장은 이어 "결국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며 "만약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시장논리에 따라 비싼약은 사라지고 값싼 약만 남을 것이며 환자들의 질 낮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31일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에 따른 국민부담 안내문'을 통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1천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안내문에서 의사회 측은 "일반약 복합제 중 소화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호흡기 치료제 등 286개 품목에 대해 급여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은 물론 의사의 처방권마저 제한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경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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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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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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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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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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