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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34명, 직원 한명없이 병원 운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약사는 5762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31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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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의원을 운영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가 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현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혼자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1만10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는 134명이었고, 치과의사 55명, 한의사 163명, 약사 5762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소득노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중 의사 8명, 약사 10명, 건축사 31명 등은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돼 있었다.
특히 박 의원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문직들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 공적보험과 연계돼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와 보험료 일부분을 소득으로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전문직 사업장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현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혼자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1만10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는 134명이었고, 치과의사 55명, 한의사 163명, 약사 5762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소득노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중 의사 8명, 약사 10명, 건축사 31명 등은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돼 있었다.
특히 박 의원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문직들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 공적보험과 연계돼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와 보험료 일부분을 소득으로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전문직 사업장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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