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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양한방 의료일원화 공식 제기
양한방통합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제안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6-10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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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의학회 관련 단체 등 의료계는 9일 국립한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양한방 의료일원화와 통합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협과 의학회 관련 단체 등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추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해 ▲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의료비 증가 ▲ 의료일원화정책에 대한 입장 선회 ▲ 소규모 부실 의과대학 신설허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어 “현재 의료인력 공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공급과잉시대에 이미 집입했음은 대통력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다”며 “따라서 향후 의료인력정책은 양한방 의사인력의 동시 감축과 양한방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41개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11개를 포함하여 52개 대학에서 매년 4,050명씩 배출되고 있어 인구대비 의과대학수도 세계최고를 보이고 있다.
의발특위에서도 지난 2002년 8월 의사인력이 과잉으로 양성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와 협의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한의사의 인력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의사인력으로 함께 간주되어야 하며 실제 진료에 있어서도 외과부분을 제외하고는 의사와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75%가 의과대학의 강의내용과 유사하며, 학습목표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의학 교육적인 내용을 이미 차용하고 진료에 있어서도 방사선, 초음파, 심전도 등의 양방 의료기기의 사용과 양한방협진이 계속되는 추세여서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중인 한의학의 세계화 및 과학화를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어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의체’구성을 제안 한다”며 “또한 의학과 한의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립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협과 의학회 관련 단체 등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추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해 ▲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의료비 증가 ▲ 의료일원화정책에 대한 입장 선회 ▲ 소규모 부실 의과대학 신설허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어 “현재 의료인력 공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공급과잉시대에 이미 집입했음은 대통력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다”며 “따라서 향후 의료인력정책은 양한방 의사인력의 동시 감축과 양한방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41개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11개를 포함하여 52개 대학에서 매년 4,050명씩 배출되고 있어 인구대비 의과대학수도 세계최고를 보이고 있다.
의발특위에서도 지난 2002년 8월 의사인력이 과잉으로 양성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와 협의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한의사의 인력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의사인력으로 함께 간주되어야 하며 실제 진료에 있어서도 외과부분을 제외하고는 의사와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75%가 의과대학의 강의내용과 유사하며, 학습목표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의학 교육적인 내용을 이미 차용하고 진료에 있어서도 방사선, 초음파, 심전도 등의 양방 의료기기의 사용과 양한방협진이 계속되는 추세여서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중인 한의학의 세계화 및 과학화를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어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의체’구성을 제안 한다”며 “또한 의학과 한의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립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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