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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보험 영역까지 침범했다"
사보노조 등 사회단체, 보험업계 주장 맹 비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1-01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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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등 8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또한 '보험업계는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간의료보험은 시장규모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대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보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보노조 성명에 따르면 2004년 OECD국가의 국가총생산량(GDP)대비 의료비 평균지출비율인 8.9%와 비교도 안 되는 15.3%인 1조7천억 달러를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4천7백만 명이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무리한 제한은 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소를 자아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2004년 회계연도에만 2조원이 넘는 사업지 차액을 남겼다며 경영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현재의 정액형 상품만으로도 포화 상태로 감독부처인 금융당국의 방치로 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시장질서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은 시장규모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대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보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보노조 성명에 따르면 2004년 OECD국가의 국가총생산량(GDP)대비 의료비 평균지출비율인 8.9%와 비교도 안 되는 15.3%인 1조7천억 달러를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4천7백만 명이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무리한 제한은 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소를 자아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2004년 회계연도에만 2조원이 넘는 사업지 차액을 남겼다며 경영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현재의 정액형 상품만으로도 포화 상태로 감독부처인 금융당국의 방치로 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시장질서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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