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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수령인 범위 개정

심평원, 신청인 범위 '진료인 및 배우자' 등..1일부터 적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03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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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과 관련, 확인요청자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인신청자 및 수령인의 범위가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확인신청자는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 및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수급권자) 및 피부양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는 △진료를 받은 사람 및 민원을 제기한 자 △수진자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기타의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시 수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던 진료비 확인요청자 범위에 대한 보완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적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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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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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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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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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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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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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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