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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법인화 불안 증폭...초유사태 임박설
스탭진 ‘국유재산 귀속' 우려...노조 ‘계약직 고용·보험’ 불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6-11-08 0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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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원 법인화 정책에 의사직에서 간호직, 보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종별 불안 및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스탭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법’(안) 중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표성을 지닌 법인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전시 현 을지로 부지의 국유재산을 어느정도 환수할 수 있는냐는 것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눈치보기식 경영에서 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법인화라는 독립적 성격을 통해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신생병원이라는 이점이 있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 백 억원대에 이르는 의료원 부지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가 아니냐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모 진료과장은 “현재와 침체되고 있는 의료원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데 상당수 스탭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법안에 명시된 국유재산 잉여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타 부처에게 밀려 의료원 재산이 귀속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탭 내부에서는 법안에 명시된 설립위원회에 당연직인 복지부차관과 국립의료원장을 제외한 5~7명의 위원 중 의료원 의무직을 2~3명 참여시켜 이전에 따른 의료원의 재산권 및 연금문제 등 법인화 후속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화에 대한 불안감은 보건직과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에서 계약직에 따른 고용문제와 보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성수)은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노인과 서민층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포기하는 반복지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방이전을 골격으로 하는 법인화 추진을 즉각 철폐하고 국가예산을 증대해 국립의료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노조는 “국립의료 서비스 시설이 법인화 될 경우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며 “법인화정책 입안 관련자 퇴진과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국연합노조연맹, 한국노총과 연대 투쟁을 천명한다”고 강경의사를 표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는 노조측의 법인화 반대 현수막이 외벽에 걸려 있으며 수납직원부터 기능직 등 150여명의 노조원이 붉은 리본을 달고 업무에 임해 수 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질 초유의 사태를 짐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인화의 당위성을 강조해온 강재규 원장은 지난달 24일 진료과장회의에서 법인화의 장점과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직역별 대표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오늘(8일) 평스탭과 중식시간을 이용한 설명회를 갖는 등 원내 혼선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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