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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8천~1조1천억원 흑자 전망
복지부-시민단체 사용처 둘러싸고 논란 예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30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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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은 대략 8천억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추계를 전제로 시민단체에서는 1조원에서 1조1천억원의 흑자 발생을 예상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보다 적은 8천억에서 9천억원의 흑자 전망을 내놓아 이례적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도 28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이 1조원 가량의 흑자를 낼 것이다”며 “이 돈의 상당액을 중환자 부담을 줄이는데 쓸 방침이다”고 밝혔다.
30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금년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 낮은 수가 인상율 ▲ 높은 보험료율 인상 ▲ 직장보험 경감 조치 해제 ▲ 저조한 급여비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천억원에서 9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의 관계자는 “전체 보험재정에서 수가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보험료율 인상은 플러스 요인으로 수가에 비해 보험료율 상승이 대략 3배 가까이 높았던 것이 재정 수지 흑자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98%, 8.87% 인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덧붙여 금년 1월까지 직장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보험료 경감조치가 끝나 5천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이 금년 흑자 발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와 관련 “인상율 8%는 호봉 상승 등 자연증가분 6%를 감안하면 실제 15%의 인상 효과가 있다”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흑자가 발생했던 것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과도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보험재정에서 급여비는 14조8천억원으로 추계 책정됐으나 여기에 상당액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눈병이나 황사 등 계절성 질환이 없었던 것이 급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며 “현재까지 급여비가 얼마 남을 수 있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어 유동적이나 많은 부분 책정액보다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재정 흑자를 둘러싸고 흑자 요인 분석과 사용처를 둘러싸고 이해단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금년도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계를 전제로 시민단체에서는 1조원에서 1조1천억원의 흑자 발생을 예상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보다 적은 8천억에서 9천억원의 흑자 전망을 내놓아 이례적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도 28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이 1조원 가량의 흑자를 낼 것이다”며 “이 돈의 상당액을 중환자 부담을 줄이는데 쓸 방침이다”고 밝혔다.
30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금년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 낮은 수가 인상율 ▲ 높은 보험료율 인상 ▲ 직장보험 경감 조치 해제 ▲ 저조한 급여비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천억원에서 9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의 관계자는 “전체 보험재정에서 수가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보험료율 인상은 플러스 요인으로 수가에 비해 보험료율 상승이 대략 3배 가까이 높았던 것이 재정 수지 흑자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98%, 8.87% 인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덧붙여 금년 1월까지 직장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보험료 경감조치가 끝나 5천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이 금년 흑자 발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와 관련 “인상율 8%는 호봉 상승 등 자연증가분 6%를 감안하면 실제 15%의 인상 효과가 있다”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흑자가 발생했던 것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과도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보험재정에서 급여비는 14조8천억원으로 추계 책정됐으나 여기에 상당액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눈병이나 황사 등 계절성 질환이 없었던 것이 급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며 “현재까지 급여비가 얼마 남을 수 있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어 유동적이나 많은 부분 책정액보다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재정 흑자를 둘러싸고 흑자 요인 분석과 사용처를 둘러싸고 이해단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금년도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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