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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산지수는 50.8원부터…"
건강보험공대위 구성…장관 퇴진운동 본격화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29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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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는 28일 2차 모임을 갖고 내년 수가와 보험료에 공동하기 위한 (가칭)건강보험공동대응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가칭)건보공대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위한 계획을 금주 중 가시화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올해는 대략 1조원 가량 건강보험재정 당기 흑자가 추계된다”며 “보험재정 기존 적자는 가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당기 흑자가 공급자 주장의 수가인상 요구는 물론 정부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정 당기 흑자는 임금 인상분과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연동으로 발생한 만큼 내년 보험료 보전과 급여확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퇴진 운동과 관련 “김 장관 퇴진 운동은 김 장관 개인이 아닌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다”며 “지금까지 몇 차례 성명서와 입장을 통해 의견을 밝혔음에도 전혀 개전이 없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열리는 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내달 10일 이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수가와 관련 “작년 12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환산지수 55.4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50.8원을 시작으로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수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또한 (가칭)건보공대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위한 계획을 금주 중 가시화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올해는 대략 1조원 가량 건강보험재정 당기 흑자가 추계된다”며 “보험재정 기존 적자는 가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당기 흑자가 공급자 주장의 수가인상 요구는 물론 정부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정 당기 흑자는 임금 인상분과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연동으로 발생한 만큼 내년 보험료 보전과 급여확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퇴진 운동과 관련 “김 장관 퇴진 운동은 김 장관 개인이 아닌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다”며 “지금까지 몇 차례 성명서와 입장을 통해 의견을 밝혔음에도 전혀 개전이 없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열리는 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내달 10일 이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수가와 관련 “작년 12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환산지수 55.4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50.8원을 시작으로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수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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