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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화중 장관 사퇴 촉구
“무능과 무원칙으로 의료개혁 좌절시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23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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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1개 시민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등은 김 장관의 실정으로 ▲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 철회 ▲ 의료기관평가제 주체 대한병원협회 이양 ▲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사유로 들었다.
시민단체 등은 질병군별포괄수가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단체 등도 예정대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의료계의 반대만을 수용하여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철회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의료기관평가제’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협회에 맡기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비판했으나 장관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벌써부터 병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김화중 장관의 ‘무능력’도 우리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월에 취임한 이후 단 한차례도 공공보건의료확충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게다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마저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어 “우리는 지금 당장 김화중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김 장관 사퇴 촉구에는 ▲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공동 서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김 장관의 실정으로 ▲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 철회 ▲ 의료기관평가제 주체 대한병원협회 이양 ▲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사유로 들었다.
시민단체 등은 질병군별포괄수가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단체 등도 예정대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의료계의 반대만을 수용하여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철회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의료기관평가제’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협회에 맡기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비판했으나 장관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벌써부터 병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김화중 장관의 ‘무능력’도 우리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월에 취임한 이후 단 한차례도 공공보건의료확충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게다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마저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어 “우리는 지금 당장 김화중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김 장관 사퇴 촉구에는 ▲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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