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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화중 장관에 사과 요구
30일 성명, "DRG 철회 타당성 검증 토론회 갖자"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30 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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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최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근거없이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했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김화중 장관의 비하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발언은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임 당시 김화중 장관은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 다양한 단체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의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말해 실제 시행되어 왔으나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단체로 매도해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자진사퇴요구를 도덕적 논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장관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DRG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현실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이에 어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는 또 장관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는 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김화중 장관의 비하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발언은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임 당시 김화중 장관은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 다양한 단체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의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말해 실제 시행되어 왔으나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단체로 매도해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자진사퇴요구를 도덕적 논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장관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DRG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현실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이에 어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는 또 장관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는 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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