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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시민단체 이제 달라져야"
건보료 8% 인상, 재정상태 심사후 감기환자 본부 인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29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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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의 비전문적인 정책비판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특정정책 실시 전 시민단체에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는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수가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예산을 우리 맘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시민단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DRG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의료행위나 입원 일수를 줄일 경우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까지 건보재정의 빚 2조6천억원을 갚으려면 예정대로 8%를 올려야 한다며 감기환자 부담을 올려 중환자에게 쓰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올해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심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와 관련 공공의료 예산 확보 선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경부로부터 인천경제특구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와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재경부에 전달했으나 예산당국에서 돈을 안 줘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타 부처와 협의없는 정책으로 혼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부처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라며 "각자의 목소리를 낸 뒤 여론을 듣고 조정이 안 되면 실무자-장관-국무조정실-국무회의-청와대 순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화중 장관은 특정정책 실시 전 시민단체에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는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수가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예산을 우리 맘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시민단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DRG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의료행위나 입원 일수를 줄일 경우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까지 건보재정의 빚 2조6천억원을 갚으려면 예정대로 8%를 올려야 한다며 감기환자 부담을 올려 중환자에게 쓰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올해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심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와 관련 공공의료 예산 확보 선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경부로부터 인천경제특구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와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재경부에 전달했으나 예산당국에서 돈을 안 줘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타 부처와 협의없는 정책으로 혼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부처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라며 "각자의 목소리를 낸 뒤 여론을 듣고 조정이 안 되면 실무자-장관-국무조정실-국무회의-청와대 순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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