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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5% 인상' 중재안 거부, 합의 실패
건정심, 공익 제안에 공급자·가입자 모두 난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1-28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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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가 새로운 중재안을 내면서 조율에 나섰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부터 복지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보험료와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지난 27일 건정심 회의에서 유형별 계약, 단일환산지수 적용한 1.7% 인상안이 의약단체와 가입자 모두 수용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익대표는 이날 양측에 서로 다른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대표는 공급자에게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가입자에는 수가 1.7%, 보험료 5.9%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수가 인상폭이 낮다는 공급자와 보험료 인상폭이 높다는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그러나 공급자는 여전이 낮은 수가인상률에,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율에 난색을 표해 결국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대표쪽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안을 냈지만 양쪽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내달 1일 오전7시30분 다시 회의를 열고, 올해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조율에 다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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