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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2.0~2.5%선에서 인상될 듯
오늘 건정심서 표결처리 가능성...입장차 여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01 0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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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2.0~2.5% 선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7시부터 회의를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이날 9시30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표결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공익 대표는 내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비해 2008년부터는 유형별로 수가를 적용한다는 안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급자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가입자에는 수가 1.7%, 보험료 5.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공동연구 후 법 개정안에는 동의했지만,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부속합의인 '유형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험료 인상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 합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복지부는 2.05%보다 다소 높은 안을 내놓아 공급자를 압박하면서 표결처리 보다는 자율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도 6% 이상이 유력하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되 유형별과 같은 부대합의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수가협상 후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 주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에 있어서 유연하게 협상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은 어렵다. 복지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이후라도 대응하겠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7시부터 회의를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이날 9시30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표결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공익 대표는 내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비해 2008년부터는 유형별로 수가를 적용한다는 안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급자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가입자에는 수가 1.7%, 보험료 5.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공동연구 후 법 개정안에는 동의했지만,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부속합의인 '유형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험료 인상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 합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복지부는 2.05%보다 다소 높은 안을 내놓아 공급자를 압박하면서 표결처리 보다는 자율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도 6% 이상이 유력하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되 유형별과 같은 부대합의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수가협상 후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 주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에 있어서 유연하게 협상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은 어렵다. 복지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이후라도 대응하겠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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