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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접 확대사업' 우여곡절 끝 예산확보
담배값 미인상 따른 예산삭감 위기극복...환영 목소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02 0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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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통해 실시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07년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에 필요한 458억원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됐다.
당초에는 담배값 인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계획에서 신규로 배정된 이번 사업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해 보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31일 복지위 회의에서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나왔다.
유시민 장관은 "담배값이 오르지 않아 건강증진기금 규모변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복지위 예결소위를 다시 거치면서 결국 수정됐다.
소위 위원장인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담배 판매량을 40억갑으로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어 43억갑 판매를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삭감됐던 예방접종 확대사업도 다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결특별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예산 50%를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요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예산확보가 완료됐다.
이에 담배값 미인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리라 예상했던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조인성 정책이사는 "이 제도는 소아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일반과, 내과 다 혜택을 보는 제도"라면서 "이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병의원들이 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 상담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간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사업 시행은 내년 7월부터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07년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에 필요한 458억원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됐다.
당초에는 담배값 인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계획에서 신규로 배정된 이번 사업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해 보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31일 복지위 회의에서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나왔다.
유시민 장관은 "담배값이 오르지 않아 건강증진기금 규모변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복지위 예결소위를 다시 거치면서 결국 수정됐다.
소위 위원장인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담배 판매량을 40억갑으로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어 43억갑 판매를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삭감됐던 예방접종 확대사업도 다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결특별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예산 50%를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요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예산확보가 완료됐다.
이에 담배값 미인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리라 예상했던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조인성 정책이사는 "이 제도는 소아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일반과, 내과 다 혜택을 보는 제도"라면서 "이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병의원들이 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 상담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간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사업 시행은 내년 7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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