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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미국식에서 영국식 전환중"
서울대 문옥륜 교수, 능력비례 보험료 부담원칙 세워야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3-11-01 0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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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계의 제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능력비례보험료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중병보장체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지난 31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최한 '자유의료 2차 포럼, 외국의 자유의료제도 고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내의료제도는 미국식 의료보장제도에서 영국식 사회보장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라며 "과도기로서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고찰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바른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의 모델을 미국식과 영국식 중에서 하나만 극단적으로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국에서는 1차의료체계를 배우고 미국에서는 개방된 의료시장운영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성숙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능력비례보험료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시키고 동시에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보다 만성질환등과 같은 중증 질환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방의료와 건강증진적 의료보장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상계백병원 박상근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실태는 저수가와 정부 주도의 획일적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왜곡, 의료인의 위상 하락, 높아진 의료본인부담율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덧붙여 상명하달식의 획일적 법규나 규제의 적용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및 싱가포르 의료제도와 한국의 의료제도 비교를 통해 ▲의료 질적수준과 동떨어진 수가체계의 개선 ▲ Peer Review를 통한 진료비 심사체계 도입 ▲ 보험재정악화를 개선키 위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강조했다.
한편, 약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운집한 이날 포럼에서는 '시장지향 의료 : 미국의 경험'(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영국 NHS 내부시장 경험과 과제'(한동운 한양대 교수), '일본의 의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고찰'(남상요 유한대 의무행정과 교수), '아시아의 의료 허브 싱가포르'(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지난 31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최한 '자유의료 2차 포럼, 외국의 자유의료제도 고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내의료제도는 미국식 의료보장제도에서 영국식 사회보장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라며 "과도기로서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고찰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바른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의 모델을 미국식과 영국식 중에서 하나만 극단적으로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국에서는 1차의료체계를 배우고 미국에서는 개방된 의료시장운영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성숙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능력비례보험료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시키고 동시에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보다 만성질환등과 같은 중증 질환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방의료와 건강증진적 의료보장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상계백병원 박상근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실태는 저수가와 정부 주도의 획일적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왜곡, 의료인의 위상 하락, 높아진 의료본인부담율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덧붙여 상명하달식의 획일적 법규나 규제의 적용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및 싱가포르 의료제도와 한국의 의료제도 비교를 통해 ▲의료 질적수준과 동떨어진 수가체계의 개선 ▲ Peer Review를 통한 진료비 심사체계 도입 ▲ 보험재정악화를 개선키 위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강조했다.
한편, 약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운집한 이날 포럼에서는 '시장지향 의료 : 미국의 경험'(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영국 NHS 내부시장 경험과 과제'(한동운 한양대 교수), '일본의 의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고찰'(남상요 유한대 의무행정과 교수), '아시아의 의료 허브 싱가포르'(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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