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만 의료비 연말정산서류 인터넷 발급

국세청, 의료비부담내역서 국한 18일자 개정 고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2-19 07:12:30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토록 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1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해당연도 발급분 부터 적용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로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이다. 의료비부담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해토록 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책 동조항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약국등이 지급한 의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공단의 경우 고시에 따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법인 정한 공인인증 등을 통해 발급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만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보공단이 인터넷으로 제공한 의료비자료를 공제자료로 인정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20일부터는 국세청과 공단에서 12일까지 취합완료한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발급한다" 며 "현재 국세청 자료는 6일까지 취합분인 만큼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