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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의사 노동조합 탄생...세확장 관건

우여곡절 끝 깃발 올려..대형병원 조합원 확보 등 난제 여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12-19 07:00:39
메디칼타임즈는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부결 등 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 내분이 극심했던 한해로 첫번째 뉴스는 단연 장동익 회장 불신임 파동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연말을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파동 ▲포지티브리스트 ▲요실금 파동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편집자주>
지난 6월 30일 사상 첫 의사노조인 전공의노조가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 축하 광고문안
[아듀! 2006 10대 사건] ③ 전공의노조 설립

올해 6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상 첫 의사노동조합인 전공의노조가 설립됐다.

이 혁 전 대전협회장을 필두로한 전공의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11명의 발기인을 세워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사상 첫 의사노조의 설립이 확정됐다.

노조설립 필요성 대두...악재 속 태동 몸부림

사실 전공의노조의 설립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04년 임동권 전 대전협회장이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설립을 추진한 이래 2년여간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마찰로 지속적인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올해 초 이혁 전 대전협회장이 조성현 당시 대전협 정책이사를 '노조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조 위원장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조 이사의 돌연 사퇴는 전공의노조 설립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이사의 사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련인의 신분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련기관들과 병협 등 의료단체들의 압박에 큰 부담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파 중 한명으로 꼽히던 조성현 전 이사가 급작스럽게 위원장 사퇴를 선언하자 많은 전공의들의 동요로 노조 설립은 다시 원점에 놓이는 듯 했다.

이후에도 이혁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다시 체계를 정비한 대전협과 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수차례 노조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각 단체들의 반발과 전공의들의 참여부족으로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계속되는 난항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혁 집행부들은 수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올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완성하고 제출예정을 의료계에 통보하기에 이른다.

전공의노조 활성화의 소임이 이학승 회장에게 넘어갔다. 사진은 이학승 집행부 출범식
병협과의 합의 불발..전공의 노조 설립 공포

하지만 이에 위기를 느낀 병협은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전협에 협상을 전제로 노조설립 유보를 요구하게 된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전공의노조 설립은 극단적인 선택이며 병협과 대화로 풀어갈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가겠다고 이 혁 회장을 설득했으며 이에 이혁 전 회장은 이러한 김철수 회장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철수 회장과 이혁 회장은 수차례 만남을 갖고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노조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노조준비위가 병협을 상대로 한 7대 요구안이 무산되자 30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조창립을 의료계에 통보하면서 사상 첫 의사노조인 전공의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남겨진 과제..회원수 확보, 수련병원과의 갈등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닻을 올린 전공의노조에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학승 현 대전협 회장이 임기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일로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꼽을 정도로 노조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대형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노조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현재 서울대와 서울아산, 삼성서울병원의 전공의들은 노조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노조가입 회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학승 회장은 온라인 가입접수와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 노조회원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성과는 크게 눈에 띄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병협 등 각 단체와의 갈등을 좁히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의 이유로 노조활동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수 부족으로 아직 힘을 얻지 못한 전공의노조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어떻게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회원으로 이끌어 노조를 활성화 시키느냐가 이학승 회장의 과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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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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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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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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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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