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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1종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타당"

1000원 실효성에는 이견...철저한 수급자관리 주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22 07:00:53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한다는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편안에 대해 개원가는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겪으면서 일부 본인부담금 부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금천구에 개원하고 있는 이모 원장(내과)은 21일 "이번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의료급여환자라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파스 비급여는 찬성이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와서 '주사 놔달라'는 요구를 해 싸우는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일부 의사들 역시 환자를 많이 보자는 심산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편승하는 경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를 운영하는 성모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급여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개원가나 사무장 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내과원장은 "일부 의사들은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을 벌이겠지만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1000원을 부가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 원장은 "1500원 아낄려고 보건소 가는 사람도 있으니 소액 부가로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또한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가 방만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마포에 이모원장은 "도저히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볼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수급자 관리에서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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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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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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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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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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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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