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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접종 확대 좌초위기...예산확보 불투명
국회 예결특위, 잠정 삭감 결정...복지부가 요청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22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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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통한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예산안이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예산 458억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연간 9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지만, 복지위 위원들은 담배값 판매량이 과소추계됐다면서 예산 삭감 없이 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기금 세입이 과소 추계돼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법률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무거운 보육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본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예산 458억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연간 9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지만, 복지위 위원들은 담배값 판매량이 과소추계됐다면서 예산 삭감 없이 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기금 세입이 과소 추계돼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법률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무거운 보육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본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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