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일회용치료재 재사용여부 등 사용실태 점검

심평원, 모니터링 실시..허위청구 등 의심시 사후관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1 16:07:19
심평원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여부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1월1일부터 재사용을 금지토록 결정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재사용 여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일회용 치료재료는 1회 사용만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하였지만,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재사용으로 인하여 병원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회만 사용토록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비하고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정비된 규정에 따라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실태와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

모니터링 결과는 제도개선 및 요양기관 사후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적극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상한금액의 가격 인하요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