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병·의원 간판단속 본격 돌입

서울시, 가이드라인 공개...24일까지 진행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1-08 07:11:16
최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간판 및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단속범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각구 보건소에 하달, 오는 24일까지 일괄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에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과 신동호 주임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하달한 단속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개정된 의료법시규를 의료기관에 인지시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새로이 개정된 시규를 홍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간판의 진료과목 글자크기, 표시 위반과 허위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ㆍ소개하는 행위와 더불어 기존 위반행위를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예고제 실시와 함께 2인 1개조로 2조를 편성, 실제 위반사례를 지도ㆍ감독하며 매주 2회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와 지하철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이번 단속계획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 단속은 계도를 위한 것이고 글자크기를 실제로 단속할 때 일일이 재볼수는 없는 일이므로 글자크기가 육안상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